[경영,경제][세계경제] 한-미 FTA의 득과실

1.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2.美 스크린쿼터지재권 요구 수용

3.美 의약품 최저가제 요구 접어

4.한미 FTA 수혜株를 찾아라

5.FTA 기대주 `자동차` 부품타이어도 설렌다

6.북한 전역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7.`섬유의류, 수출에 도움받는 수혜주 있나`

8.제약주, 단기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유한양행한미약품 `눈길`

9.전기전자 `별다른 영향이...`

10.방송통신,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 투자유치 확대 여부 초점

11.FTA 타결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

양쪽 협상단이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분야가 공산품 관세 개방안이다. 양쪽 협상단은 품목수로 각각 85.1%와 83.9%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없애기로 합의했다. 언뜻 공평해 보인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79.2%나 양보한 반면, 미국은 65.2%에 그친다. 금액 기준 철폐율이 같다 해도 한국은 손해다. 현재 상품당 평균 관세율이 한국은 11.9%로 높은 데 반해 미국은 4.9%에 그치기 때문이다. 우리 쪽 협상단은 대미수출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 철폐가 빠져서 금액 기준으로 철폐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 “먼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달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 미국은 두 가지를 묶어서 거래를 하면 손해는 안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우리 쪽은 개별 공산품의 관세를 놓고 거래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 세수와 재정운용 기반, 환경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끼칠 사안을 내놓으라는 형국이다.

미국의 반덤핑 제재 완화 등을 다루는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쪽이 공세적이었지만, 5차 협상 때부터 의약품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되는 바람에 우리 쪽에 되레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의 통계는 미국의 반덤핑 제재에 따른 피해가 연간 15억달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에 요구한 5가지 요구안 가운데 ‘비합산 조처’와 같은 핵심 사안은 이미 관철이 어렵게 되어 있다. 미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인데, 미 협상단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비합산 조처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조금 양보하더라도 우리 쪽으로서는 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수출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미국의 의약품 특허권 연장 요구를 수용할 때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액은 우리 정부에서조차 연간 1200억~2000억원 선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추산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연간 1조1600억~1조4000억원이다.

섬유와 농산물 간 ‘빅딜’도 거론되고 있지만 역시 불공평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자원부는 섬유수출이 에프티에이 체결 뒤 3억달러(2800억원)에서 최대 5억달러(4650억원)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뒤 농산물의 생산 감소 피해는 적어도 1조1500억원, 많게는 2조2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조달 분야는 애초 지방정부까지 개방하면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협정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미국의 주정부는 50개나 되며 예산 등 경제력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조달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전반적인 협상력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다. 미국은 무역구제뿐만 아니라 전문직 비자쿼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도 법개정 사항인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못박고 있다. 반면 우리 쪽은 정부의 공식 집계로도 법을 고쳐야 할 게 37개 정도다. 농협보험의 금융감독기구 감독 의무화, 환경제도 변경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절차 의무화 등 미국이 이번 6차 협상 때 갑자기 제안한 것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밖에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 등을 ‘투자자-국가 제소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신금융서비스(한국에 없는 미국의 금융상품)의 감독 의무화 등 아직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지 못한 쟁점들은 정부의 정책주권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필수적인 장치들이다. 미국은 이런 사안을 놓고 이전 협상에서 다뤄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문은커녕 ‘확인편지’ 같은 형식의 문서화에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마지막 협상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번 통상장관급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올라온 핵심쟁점은 11개 정도(아래 표 참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 의제들을 놓고 수시로 만나 주고받기를 거듭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 결과는 `무승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자동차, 농업은 미국이 한국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8개 분과는 미국 요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1.자동차농업, 한국 판정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미국이 협상기간 내내 가장 강도 높게 요구했던 분야다. 미국은 뼈 없는 쇠고기 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개방 일정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문서화 요구를 접었다. 양측은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을 경우 한국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자체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 위생검역 절차를 개정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 철폐 방안도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오렌지 등 과일은 계절관세를 부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