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현실 진단 분석과 정치쇄신의 발전과제

접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가 존재하며 정치 현장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게 하는 언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주체들이 다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적 현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제도와 정치문화이며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정치의 현실진단
이러한 한국정치주체들이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의 정치적 현실을 진단해보면 정치제도적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문제는 이들 주체들이 보이고 있는 정치인식이 후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권위적이고 사유화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정치를 후진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별로 살펴보자.
1)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아집
정치인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당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득권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대하고 확대된 권리는 내려놓을 줄 모르는 것이 오늘 정당과 정치권의 모습이다. 면책과 불체포 특권, 세비인상, 이원연금 지급, 중앙당의 공천권한, 의원의 겸직가능 등 이러한 다양한 기득권들에 대하여 선거 때마다 내려놓기 공약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도로아미타불로 오히려 이러한 기득권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어물쩍거리면서 보유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치불신과 정치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가장 주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 정당집단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정치인을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거나 약속을 가장 지키지 않는 집단 1위에 올린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선거 따로 정치 따로가 바로 오늘의 정치권을 가장 불신하게 하고 나아가 정치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다는 인식을 국민 속에 엄청난 강도로 각인시키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아주 평범한 상식적인 언행도 믿지 않는 것이 신뢰가 떨어진 정치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3) 갈등조정자가 아닌 갈등 창조자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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