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이전 논쟁의 본질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장소로 강정마을을 선정하였고 기지건설과 동시에 군사전략시설과 병행하여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관광자원을 보호 개발하는 미항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제주 강정마을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과정이나 절차를 추적해보면 그리 큰 절차적 하자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지개발 등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여론수렴절차와 사업 타당성 분석 등에 현재 뜨겁게 일고 있는 찬반논쟁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정부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초래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이념적 반대론자와 극단적 환경보호 및 문화보호자들이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일부 정치적이고 집단적 목적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활용하여 문제를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는 요소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주요한 시민단체나 정치세역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강정마을 행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과거에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이를 찬성하거나 결정한 부류들임을 고려한다면 지역주민을 일부 선동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이 문제의 현실인 것이다.

Ⅲ.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찬성과 반대 이유
그렇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찬성론자들의 주장
먼저 찬성론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양대국으로서의 진출이 불가피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향후 전개될 중국이나 일본의 서남해로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해양강국의 건설을 위해 최적의 선택으로 강정마을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양으로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용이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정마을을 최적의 기지건설 후보지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기지 건설의 숨겨진 목적은 미국 해군의 기지로서 건설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시적 미 해군의 선박들은 중국이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