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관련 정상회담 기록공개논쟁의 본질과 해소방안

문제를 짚어볼까 한다. 일반적으로 회담의 속성상 회담의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며 따라서 정상회담 등 일국의 원수가 타국의 정상과 만나는 것은 공개를 불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이는 정상 간의 회담의 기록들이 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회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수시로 정권의 편의에 따라 공개된다면 향후 정상회담이나 외교관계에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공개는 매우 엄격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왕조국가에서도 왕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를 당대에서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왕의 군력으로도 보거나 수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도 일상의 군주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기록물까지도 제한함으로써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데 하물며 오늘날의 국가수반이 외국의 정상과 한 정치적 대화나 외교기록들이 무분별하게 열람되고 수정되고 또는 파기된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로 절대로 발생되어서는 안 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 사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원본의 폐기 여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사실 또한 믿기 어려우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국가적 수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 정상회담기록공개논쟁의 쟁점
현재 NLL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정상회담사실에 대한 공개여부와 공개할 경우 어떠한 수준까지의 공개를 해야 하며 현재는 원본 회담기록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그 자료에 대한 폐기한 경우 누가 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1. 찬성론 입장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입장의 변화가 있지만 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쟁점화가 되어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상 회담 간에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영토로서의 주권을 포기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외교관례에 비추어 일정한 결례를 범하더라도 이미 의혹으로 번진 이상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열람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요약본의 경우 이를 가감 또는 생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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