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찰학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정행위 통제 매커니즘

를 통해서 발생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 부정행위의 행태는 크게 ① 근무 중 취침, 음주, 마약 복용 ② 경찰의 가혹행위 ③ 부패 ④ 형법 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근무 중 취침, 음주, 마약 복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의 가혹행위란 물리적, 정신적인 힘의 행사와 같은 학대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성공적이기 위해서 경찰의 가혹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한다. 셋째, 경찰 부패는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경찰 권한의 남용이다. 스토다드(F. R. Stoddard)는 돈 뜯어내기, 사취, 편애, 편견, 쇼핑, 강요, 뇌물, 강취, 위증, 계획적 절도를 부패의 유형으로 열거했다. 경찰관들이 부패에 관련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부패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비록 극소수의 경찰관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모든 경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경찰기관은 반드시 경찰관 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자질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경찰 부정행위 통제 메커니즘

경찰 부정행위가 통제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반드시 적절한 곳에서 작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경찰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할 수 있다. 경찰 부정행위 통제 메커니즘의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강력한 주장들이 있는데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발견하고 고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외부 매커니즘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경찰기관은 “외부인”, 즉 경찰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경찰의 행동을 간섭한다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1950년대 이후로 중소 그리고 대규모 도시 경찰기관들은 경찰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하기 위해서 감찰부서(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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