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학] 국제보험론 판례조사

권상의 수하인은 메리타 머천트 은행이 지시하는 자이고, 통지처는 부아나와 알루트레이드이었으며,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8. 6. 23. 알루트레이드의 대리인인 장욱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품질증명서를 받았으나, 메리타 머천트 은행의 암호텔렉스는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상인 부아나가 이 사건 화물을 빨리 운송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같은 달 25. 디더블유인터내셔날과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5개에 담아 자카르타항으로 운송한 사실,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원고가 암호텔렉스를 제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부아나는 곧 신용장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8. 7. 20. 이 사건 화물을 우리 나라로 다시 반송하기로 결정하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은 1998. 7. 5.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항만부두의 컨테이너야적장인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CY, 이하 `탄중 프리옥`이라고 한다)에 장치되었다가 같은 달 20. 보세창고인 피티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이하 `비마루나`라고 한다)로 옮겨졌는데, 부아나는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의 인도네시아 선박대리점인 피티 콤비 카고(PT. Combi Kargo, 또는 PT. Combi Airship Trans, 이하 `콤비 카고`라고 한다)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비마루나에 제시하면서 같은 달 29.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2개를, 같은 해 8. 3. 나머지 컨테이너 3개를 각 무단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이 불법으로 반출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 중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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