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동아시아경제론] 일본경제의 과제와 아시아의 협력

상승하는 것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리상승에 따른 국채가격하락, 신용등급의 하락, 연금생활자들의 불만가중,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의심 증폭 등 아베정권이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과연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어떤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 일본경제의 과거
2-1 플라자 합의와 부동산 버블의 붕괴

미국은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간의 ‘플라자 합의’가 1985년에 체결되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는 1년 새 두배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일본 정부는 5% 대였던 금리를 2.5% 까지 인하였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진 일본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시중에 돈이 넘치기 시작했다. 1985년 3.8%이던 통화 증가율이 88년 13%까지 증가하게 된다.

풀려나온 돈들은 고수익 투자처를 찾기 시작하였고 곧 토지와 주식에 몰려들었다. 특히 일본 사회에는 토지 불패의 신화가 있었다. 오르기는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 땅에 대한 일본의 믿음 이었다. 도쿄 중심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붐은 도쿄 외각으로 확대되면서 지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부동산 붐 뒤에는 시중은행의 대출 경쟁이 있었다. 이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평가액의 120%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도쿄가 세계 금융 도시로 부상하면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수요가 폭발 했다. 거품시대 일본의 지가 상승은 상업지가 주도했다. 상업지에 뒤를 이어 고급주택의 용지 땅값도 급등했다. 정부는 치솟는 토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1987년 ‘토지거래 감시구역 제도’를 만들고 각 은행에 부동산 등 투기목적의 대출을 억제하도록 권고 한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아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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