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빈곤층의 자립에 대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과 의료비주민세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을 뺀다.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Ⅱ. 현 황

년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년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년
691,xxx
1,351,185
691,xxx
1,275,625
75,560
2003년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년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005년
809,74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2006년
831,692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2007년
852,420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2008년
854,205
1,529,939
854,205
1,444,xxx
85,929
2009년
882,925
1,568,533
882,925
1,482,719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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