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건행정학 - 포괄수가제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가 수월해진다. 포괄수가제는 묶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측이 쉽다. 진료비가 얼마일지 미리 알고, 가계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해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경영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해진 비용 내에서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될 것이고,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병원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두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들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사례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은 두 산모를 들 수 있다. 산모 나모씨는 A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고 일주일간 입원했다. 입원료, 식대, 마취료, 수술료 등 총 174만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75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오모씨도 똑같이 제왕절개수술로 일주일간 B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런데 오모씨는 진료비가 총 15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27만 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이 둘의 병원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나모씨가 전액 본인 부담했던 항목들이 오모씨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오모씨가 입원한 병원은 포갈수가제 적용 기관이었던 것이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예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본론(반대입장)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에서는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면 진료비의 획일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환자들은 경제적이면서 최대 효과를 원할 것이다.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은 재료비를 덜 쓰고, 검사를 더 적게 할수록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질적으로 저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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