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복지 - 여성복지 정책의 개념과 해결과제

1. 여성복지의 개념

2. 현대사회의 여성복지

① 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특징은 첫째, 기혼여성의 꾸준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여성화’를 주도하고 있고, 둘째, 노동의 성격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일이란 주로 서비스부분에서 창출되고 있어 ‘여성노동의 서비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셋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구조화되어 고용안정성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②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전형적인 M자를 나타내는 것은 여성의 가정 내 활동인 자녀출산 및 양육노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자녀출산 및 양육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노동단절을 경험한 후에 40대 이후 재취업의 형태로 여성노동주기가 생애주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는 양육의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 있는 서방선진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연령과 관계없이 80~90%의 연속적인 노동주기(역U자형)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③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특징 중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가족원의 보호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제적 구조에 의한 성별직업분리 및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저하시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며 아울러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받는 차별은 여성빈곤의 주된 원인이다.

④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즉 성별직종분리와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 이론, 그리고 페미니즘 이론 등이 있다. 인적자본 이론은 여성에 대한 낮은 인적자본투자로 인해 성별 직종분리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중 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고, 여성이 2차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분절론은 성차별과 성별 직종분리로 연결된다. 페미니즘 이론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가 가정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⑤ 우리나라 여성빈곤에 대한 접근 역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성차별의 결과라는 구조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여성빈곤의 발생 원인은 여성이 자원 확보에 실패한 남성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 차별적 사회제도 밀 남성 중심적 자원분배의 결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빈곤에 대한 접근에서 성적 요인을 간과할 수 없고,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이다.

⑥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이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다시 말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토대 위에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지위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제도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빈곤 문제와 관련해 사회복지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성 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복지권을 확립해야 하는데, 즉 지금까지의 성맹적인 접근에서 성인지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되어야 한다.

① 성폭력과 아내폭력은 여성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②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행동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경험한다.

③ 아내폭력은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의도적반복적계획적으로 구타하는 폭력으로 강간, 성적학대, 의처증, 남편의 경제적 통제 혹은 무능력, 집요한 협박, 알코올 남용, 폭언등 언어적심리적경제적성적정서적 폭력을 동반한다.

④ 여성 폭력 발생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정신분석론 접근, 상호작용 혹은 체계이론, 학습 이론적 접근, 페미니스트 접근이 있다. 정신분석론 접근은 초기 생활경험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성격상의 문제를 폭력행동의 원인으로 보며, 상호작용 혹은 체계 이론은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생긴 결과로 본다. 그리고 학습 이론적 접근은 폭력을 학습된 행동으로 보며, 페미니스트 접근은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체계를 폭력발생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⑤ 여성폭력에 대한 과제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 폭력관련법, 사회복지 서비스영역에서의 것이 있다. 먼저 폭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변화가 요구되는데, 남성들이 쉽게 폭력적 행동을 범하도록 하는 가부장적 문화 대신에 민주적탈가부장적평등적 문화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성폭력 특별법과 가정폭력법의 실질적 법체계 수립 및 적용이다.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대책이 함께 수립된 종합대책이며,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폭력관련법의 과제는 성폭력의 개념의 재규정, 법의 실질적 적용, 사후관리연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피해여성의 상담 및 보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 기관으로 쉼터, 1366, 상담소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폭력에 대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제정지원이 요구되며 경찰, 병원, 시설 등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