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와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00만원~1000만원정도이다보니 운영난에 허덕이는 민간 입양기관에서는 국외입양쪽에 더 큰 유혹을 느끼게 되는 실정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재정지원과 함께 입양기관의 의무이행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입양서비스의 질적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5. 성인 중심의 입양자세
아이가 없는 가정을 위한 입양이 아니라 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 되어야 하는데 아동중심의 입양이라기 보다는 입양부모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입양자세가 우세하여 아동의 권리나 친부모의 입장은 많이 무시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이 우선되어 아동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기고 여러 해가 지나도 법적으로 부모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입양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의 친권제한으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우리나라의 입양의 발생원인
61~70년까지는 기아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전체의 60.8% 그 다음으로 결손, 결함가정,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순이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혼모의 아이가 기아로 인한 요보호아동의 선을 넘어서고 80년대에는 미혼모의 아이가 80~90%를 차지했으며 95년도에는 미혼모의 아기가 92.6%로 증가했다.
이것은 미혼모의 아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 출산 아동임을 증명하는 통계로 미혼모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려서부터의 철저한 성교육과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Ⅱ. 입양의 원칙과 구성요소
입양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해 입양의 일반원칙과 구성요소마다의 중요한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입양의 원칙
1) 아동에게 최선의 장소는 가정이므로 입양이전에 가정복지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친부모, 친척의 아동양육의무가 강조되어야 한다.
2) 입양은 대체보호 방법 중 최선의 방법으로 시설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