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론 -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 융자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우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보육교사 임금 지급
(3)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지원
고용상태가 불안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특히 명시적으로 지원의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 공제자가 된 날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액이 지원되고 있다.

2) 직업능력 개발사업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1) 사업주 지원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가 자체 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80~90%를 지원받고 위탁훈련으로 기준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비용의 70~100%를 기준 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50~90%를 지원한다.
② 유급휴가훈련지원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여 휴가의 전체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지원수준은 당해 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의 균정에 의해 지급한 통상임금의 1/3(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에 해당하는 임금과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과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 자금 대부 및 지원
(2) 근로자 지원
① 수강장려금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또는 50세 이상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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