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과 분단비용,통일비용,분단비용,남북협력기금의실태와개선점

_SLIDE_1_
통일 비용과 분단비용
_SLIDE_2_
개요
결론
남북 협력 기금의 실태와 개선점
통일비용
분단비용
용어 정리
_SLIDE_3_
분단비용, 통일비용
용어 정리
통일재: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비용: 남북한 체제 통합 비용
통일편익: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분단비용: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유형 무형의 비용
_SLIDE_4_
분단 비용
분단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대립적 비용
정치 사회적 비용
분단은
남북의 정치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
역할 수행에서의 방해물
_SLIDE_5_
분단 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 기능
실패
분단 인플레이션
_SLIDE_6_
분단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군사비 지출, 군수물자 생산:
국방생산 ` 분단 비용적 성격
-군사적 긴장감 조성시, 과다 지출 조장
_SLIDE_7_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기능 실패
-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