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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적 미성년자인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
력을 어린이 성폭력이라고 하며 어린이 성폭력은 폭력의 사용
여부, 저항의 여부, 동의의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의 행위로 취
급되어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
의 성폭력에 관하여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 청소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체적, 언어
적, 정신적 폭력 행위

Ⅱ. 청소년 성폭력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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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성폭력의 특징

-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 및 갈등과 함께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충동 등이
가장 강한 시기인 만큼 성 관련 행동에 연루되거나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잘못된 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혼란이 가중되고 부지불식간에 성폭력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만들어지고 있다.
Ⅱ. 청소년 성폭력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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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성폭력의 사례

10대 성폭행 사건 잇따라 발생

- 인천 계양 경찰서는 지난 22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군(14) 등 2명을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지난 21일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성폭행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
간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C군(19)을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
속했다.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E양(13)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F군(19) 등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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