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 입양아동에 대해서

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재한 경우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양육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절차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은 윤리적 딜레마나 가치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제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 커플이나 독신자의 자녀입양은 서양에서도 아직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아동복지론, 박정란.서홍란, 2009개정).

2) 입양배경

우리나라는 1950년 이후 전쟁의 산물로 남겨진 전쟁고아의 수가 시설보호로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해외입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당시 이민국간의 원조기관인 한국아동양호회(1954)가 설립되고 이어서 가톨릭구제회(1955), 안식교성육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6), 국제사회봉사회(1957) 등이 설립되면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국외입양이 이루어졌다(이정희 , 2xxx). 처음에는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사상 때문에 일반 고아가 아닌 혼혈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전쟁고아의 수가 늘어나자 혼혈아동이 아닌 전쟁고아로까지 해외입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시킨 사회적 요인으로 ①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②고아구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자원의 부족, ③입양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을 들 수 있다(아동복지론, 박정란.서홍란, 2009개정).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1961년 제정된 「고아특례법」제정 이후이다(아동복지론, 2009).

2. 입양종류

1) 공개입양 비밀입양

(1) 공개입양

공개입양은 입양부모가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공개입양의 타당성은 입양이 아동, 양부모, 친부모 중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비밀입양의 한계로부터 나왔다.
공개입양이란 말 그대로 입양아동에게 입양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입양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람직하게 권해 온 입양문화로,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공개입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어른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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