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생활 세금의 이해 - 절세 & 재테크사례

짭짤 -해외 아웃소싱으로 81억달러 덜내]
작년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순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아웃소싱 등으로 인해 세금은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씨티그룹 등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 68개의 잠정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평균 세율(=세액/순익)은 30.6%로 전년(33%)보다 2.4%포인트 감소해 81억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보도했다. FT가 분석한 세율은 통상적인 법인세율(미국의 경우 35%)과는 다른 것으로, 세전 수익에 대비한 실제납부세금의 비율을 낸 것이다. 세금 절약액은 작년의 세전 수익에 작년과 2002년의 세율 차이(2.4%)를 곱한 값이다. FT는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 나라에 후선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공장을 세워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중국에 세운 공장의 수익이나 인도의 후선업무 처리에 따른 이익 등은 미국보다 세율이 낮은 해당 국가의 자회사에 계상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가격 등을 조작해서 이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라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절약한 씨티그룹의 경우, 작년 세율은 31.1%로 전년(34.1%)에 비해 3.0%포인트나 낮췄으며, 세금절약액은 7억7800만달러에 달했다. 씨티그룹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토드 톰슨은 “국제적인 영업을 통해서 그 수치(세율)를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노력에 대해 미국 정치권과 세무당국은 불법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탈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달 다국적 제약업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해 조사를 벌여 추가적으로 52억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했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조지 프레스코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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