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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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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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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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

대상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②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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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
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