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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xxx.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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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xxx.4.15]
관련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xxx.4.15 법률 제1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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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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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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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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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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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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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 피의자와 달리
이렇게 성 범죄자에 한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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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때문이다.

전체 재범률은 40%, 그 중 성 범죄의 재범률은 53%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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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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