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학생의 학습 권리와 교원의 교육 권한에 관한 고찰

관해서는 교원이 더 전문가이므로 미성숙한 학생의 판단을 통한 학습권 보장 요구보다는 교원의 교육권 고취가 더욱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은 본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가능한 한에서 학습권을 더욱 우선해 줄 필요가 있다. 물론,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교과과정을 전혀 따르지 않으며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들의 경우 학습권을 바르게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권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으나, 학습권은 ‘권리(權利(덧말: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교원의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 권한이란 학생의 학습권에 권원(權原(덧말:권원))을 두고 있다.
둘째, 혹자는 소수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 우선 학교교육에서 학습권이란 개인단위로 정의된 권리이다. 다수결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덧붙여,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학습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아래와 같은 해결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다수의 학습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소수라 함은 대체로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이나 반항적인 학생들을 뜻한다. 다수의 학생들에 비하여 이들이 나아가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 학생들을 다수의 일반적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다수 일반 학생들에게도 손해겠지만 이 소수의 학생들에게도 또한 손해이다. 그렇다면 이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술을 익힌, 다른 시각과 다른 방식을 가진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그 교사에게 위 소수의 학생들을 맡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다수 학생들의 권리도 보장되며 동시에 소수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교육에 관한 법규범의 단계
비록 다수의 학습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으로써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학습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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