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즉, 장애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사회구성원이 받는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남기민홍성로:363).
UN에서는 1971년 지적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였고, 1975년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선언을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였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제61차 UN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 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normalization), 자립(independence),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평등(equality)의 이념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신현석, 2007:40).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 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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