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2)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맡게 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그 대상, 청구기간, 청구방식 등 형식요건에 하자가 있거나, 그 내용면에서 부적법하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의 전원일치 합의에 의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헌법소원의 심리절차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부가 먼저 청구
서를 심사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안심리의 초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헌법의 합리적인 해석이 그 중심적인 과제이다.
인용결정과 그 효력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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