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역 관리차원에서 공천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부속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왜 지방자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현대 들어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권력분점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진전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시대적 대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미 세계화와 맞물려 급변하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지방의 능동적인 대응의 문제는 정부와 자본 그리고 노동 등 모든 세력에게 피할 수 없는 시류이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고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지역이다. 분권화를 통한 시민의 참여는 개인의 책임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국 시민을 교육하는 효과를 보인다.
2. 한국의 지방 정치
■ 의의와 중요성
정치란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의 다른 사회조직들이 재화와 용역, 그리고 특권 같은 가치들을 배분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방정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정치사안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가치배분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를 다룬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정치는 지역 단위라는 좁은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공간적 한정성 외에도 관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아니며, 중앙정치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지방정치의 참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지방정치는 국가적인 관심사와는 다른 지방정부의 관심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중앙정치는 국가적인 제약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정치일 뿐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의의와 중요성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