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간 불균형에 대한 분석

연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건설과 주택공급 확대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전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 자립적 기반 부족의 문제이다. 중추관리 기능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이를 수용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수도권의 집중을 낳는다. 이에 따라 고용기회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은 인재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새로운 투자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우선, 수도권의 집중은 지방과의 격차의 문제이기에 앞서 수도권 자체로서도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은 국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집적이익을 가지는 지역이지만,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 고지가, 삶의 질 저하는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서 수도권의 장소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1인당 공원면적, 비산먼지, 주거면적 등에서 다른 선진대도시와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머서사(William Mercer)가 전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도시 삶의 질 순위에서 서울은 89위를 기록하여 최하위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수도권은 이미 입지한 인구의 산업을 위한 수요만으로도 개발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300만의 주민과 매년 30만 명 이상의 증가인구는 수도권 지자체에게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가능지의 고갈과 통근거리의 확대,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과 등은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남고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 수도권 집중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도권-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