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의 보유에 따라 새로이 창출된 소득이나 발생된 자본이득이 없음에도 부동산보유
에 대한 실질적인 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보유가액 또는 보유 물건의 수에 따라 과세한다면 미실 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미실 현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과 이익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 조세법상의 응능부담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도록 납세자 의 현실 담세력을 고려하는 문제, 그리고 지가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규정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가시기 등을 정확하게 계측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할 당시 에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심한 입법적 배려가 없다면 위헌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것이다.


(2) 이중과세 논란
최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의 골자는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가 일정 규모를 넘는 부동산과 표에 대하여 다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 징수 단계에서 전액세액 공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먼저 해당 지역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부동산을 재차 합산
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이중과세를 부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결국은 암묵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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