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정책

것이 있으며 또 그 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결과는 어떠한 지, 그리고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영향을 받는 국민의 평가 또한 다른 정책 수행과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시행착오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Ⅲ. 현 정부가 실행 중인 혁신 과제

1. 군 입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로

‘현역병 입영일자, 입영부대’ 본인 선택 접수

병무청은 오는 18일부터 xxxxxx008년도 입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영 일자 입영 부대에 대한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본인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충청, 호남, 제주, 영남, 강원, 경기, 서울 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시행된다.

송한진 기자xxxx@xxxxis.com 게시일 xxxxxx007-xxxxxxx-14 17:07


위 기사에서와 같이 예전처럼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병역 의무부과를 결정하던 관행을 바꾸어 모든 병무 행정 서비스를 병무청 중심의 행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병역 맞춤 e-서비스는 병역의무 자율이행풍토를 조성하고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징병 검사 날짜와 장소, 입영 일자와 부대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입대 후 복무 분야가 결정되던 것을 임대 전 자신이 복무할 분야와 군사 특기까지 선택해 자원 입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징병검사일자장소, 현역입영 일자부대, 공익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등 병역의 무 이행과정 선택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의 조성
둘째,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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