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약물 치료 시행해야 하는가

두는 방법 등보다 교화적이어서 궁극적으로 범죄자 본인의 복리 및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음.

4.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의 차원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40%에 달하던 성범죄율이 약물 치료 시행 후 5%대로 급감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약물 치료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임.
성충동 약물치료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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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만을 염두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하는 것과 같음.

또한 이미 형량을 받고, 화학적 거세라는 처벌을 또 한 번 받은 것.
-` 이중처벌에 해당. 이중처벌은 헌법상으로 금지.
2. 약물의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아 부작용의 우려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촉진제 - 일과성 전신열감 현상, 골다공증, 근위축,
두통 등 또한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위험도↑
약물치료의 요건 :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약물.
-`개인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여겨질 수 있음. 기준의 불명확.
3. 이러한 법의 실효성
2xxx년 7월부터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11월까지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음.
법이 시행되는 동안 사용된 사회적 비용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에 충분히 사용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민시헌

성충동 약물치료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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