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1

평등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소득별 양극화의 대물림현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앞에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소득별 양극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에 따른 원인들은 사회복지 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보아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하지만 원인과 문제점들의 비해 이를 해결 하고자하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은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역사가 짧고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지 않아 사회복지정책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점들도 있다. 또 각 정권이 들어설 때 마다 바뀌는 복지정책들 그리고 매번 구호로만 그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들은 소득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소득별 양극화 사회에 나아가야 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소득별 양극화 사회의 문제점과 원인,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에 관하여 논하였다. 소득별 양극화 사회의 원인으로 사회복지급여체계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과 교육적불평등의 원인,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문제를 들었다. 그리고 소득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별 양극화 사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득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첫째는 사회복지급여체계를 통한 빈부격차의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도입하고자 하는 부유세를 법제화 하여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급여의 확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 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빈곤의 대물림의 한 원인인 교육에 대한 기회 즉, 정부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적 복지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복지정책결정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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