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 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결과 : 결과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시설을 동결시키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보여 졌으나, 북한의 과거 핵개발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실패했으며 2002년 제2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다. 또한 북미 협상은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최대한 기피하려는 것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을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따돌리기를 원했고 이를 북미 회담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네바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미국은 북한에 핵 발전, 에너지, 경제적 외교적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북한은 핵 프로그램 및 핵 기반 시설의 개발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측에서 미국과 협상을 함에 있어서 핵무기라는 전략적 무기의 개발이 어떠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가를 절실히 깨닫게 한 회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6자회담

-배경 : 2002년 10월 미국 제임스 켈리특사의 방북 시 북한의 우라늄 핵폭탄 개발계획이 드러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자주권 인정과 상호불가침 확약,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입장과 미국의 선 폐기 후 협상의 입장이 고수되면서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2002년 11월 15일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부터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고 북한은 12월 2일 IAEA에 핵사찰 결의안 수용불가 외교서한을 보내 핵사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1일에는 영변 핵시설 일부에 대한 일방적인 봉인해제 및 감시 장비 작동 불능조치에 착수하였다. 이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부장관의 강력한 대북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은 12월 24일 5MWe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등 핵연료봉 제조공장에 북한의 핵 활동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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