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경제개발

1961 - 5.16, 경제재건 5개년 계획 발표

1962 - 1.15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63 - 12.17 제3공화국 발족

1964 - 12.7 서독 한국 정상회담

1965 - 1.5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2.9 베트남 파병 시작, 12.18 한일 수교

1966 - 2.4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발족, 6.14 아시아태평양이사회 ASPAC 발족

1967 - 4.1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준공

1968 - 1.21사태, GATT 제네바 의정서 비준

1969 - 10.17 제6차 개헌안 가결(3선개헌)

10.1%

제4차 계획

성장, 능률,

형평의 조화

능률과 기술혁신

5.5%

1.607달러(1981)

배 경

행정개혁 단행으로 개발관료체제 확립

5.16 당시 경제자립에 대한 대중적 요구

미국 원조계획, 54년 자유당 5개년 계획, 59년 부흥부 3개년 계획, 장면정권 5개년 계획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은 미확보

정치적 정통성을 위해 높은 경제성장률 제시

부정축재 환수로 자원조달 독점자본의 반발

성장률 평균 8.3%, 경제규모 4.8배

1990 김영삼 정부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66)

증산, 수출, 건설의 구호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과감히 시정하고 자립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농업소득 향상, 국민경제 구조적 불균형 시정, 에너지 공급원 확보,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유휴자원 활용, 고용증대와 국토 보존개발, 수출증대 주축으로 국제수지 개선, 기술진흥의 목표

저축이 미덕이고, 생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계속하여 투자 중심, 생산중심의 정책을 채택

계획의 수정

잠재적 성장력과 저축률에 대한 검토가 결여

부문 간 또는 사업 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고려와 개별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검토 부족

전략적 중요물자에 대한 수급계획과 구체적인 지원정책 부재

경제계획 업무 대부분을 하나의 부서, 부총리가 장악

계획의 수립, 집행이 강렬한 힘을 발휘

계획의 수립, 집행에 대한 감독과 정책수단 제공, 개발계획 차원의 예산수립, 정책의 통합과 수정, 경제연구소로서의 역할과 통계관련업무 관리, 해외금융 및 기본정책 마련, 공공 및 사적 관련기관의 활동조정

GNP 연평균 성장률은 8.3% (1962 3.1%)

GNP 1961년 4천만 달러 -` 6배 신장

계획수립 과정이나 집행단계의 문제와 긍정적 성과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는 부작용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7-71)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힘

고도성장 실현과 공업화 목표

근검, 절약, 저축의 구호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

화학, 철강, 기계공업 건설로 공업고도화 기틀, 생산 배가

7억 달러 수출 달성,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국제수지 개선

고용 증대,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 억제

과학 및 경영 기술 진흥,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

수출 증대 강조

인플레 방지를 위한 재정금융상의 노력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소비 억제, 저축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