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 성범죄

대한 해외 처벌 제도

① 미국
뉴저지주의 ‘메건법’은 1994년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 50개 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제시카 런스포드 법’은 2005년 4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아홉 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법’에 따라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텍사스주에서는 성범죄자 집 앞에 ‘위험-성범죄자가 여기 살고 있음’이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00년 7월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무조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내용의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였다.
② 영국
2008년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할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③ 캐나다&폴란드
아동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④ 중국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 동의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진다.

Ⅴ.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책

먼저 예방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등하교시 어른들이 함께 동행을 하거나 학교셔틀운행을 실시해야한다. 이 점에서 프랑스와 비교를 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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