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세 이상과 18세 미만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