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세계무역체제

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에 관한 협정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GATT의 분쟁해결규정을 크게 강화하였다. 기존의 절차보다 훨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교차보복을 허용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여섯째, WTO를 창설하였다.

(2) 다자간교역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교역체제를 다자간교역체제라고 부른다. WTO는 공산품에 관한 관세협정, 농산물협정, 서비스협정 등 많은 협정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1) 차별 없는 교역

여기서 차별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차별을 의미한다. 첫째, 교역 상대국간의 차별이고, 둘째, 자국 제품과 외국 제품간의 차별이다. 첫 번째 의미와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최혜국대우원칙이라 한다. 즉 특정 회원국에게 부여하는 최상의 혜택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GATT 이래 가장 핵심적인 교역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GATT 협정문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최혜국대우의 규정이다. 두 번째 의미와 같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의 원칙이라 부른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외국상품과 국내 상품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의 보장이다.
교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역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하다. 양허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관세협정에서 양허세율은 그 이상으로는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율이며, 서비스협정에서 양허란 일정수준 이상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GATT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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