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차계획을 폐지, 관련규제의 종료를 통보, 관련 패널절차의 종료를 요청
패널은 패널 절차의 시작 이후에 위임사항의 조치들이 폐지되거나 수정된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으므로 제소된 모든 주장을 검토하기로 결정

- 한국은 인도네시아 TPN사가 생산하는 자동차가 기아자동차 Sephia를 기본 모델로 하였기 때문에 인도와 함께 제3자로 참여
의 의
자동차 산업은 고용과 국내총생산 및 조세수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는 보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교역장벽을 제거하고자 하고 있다. 이 분쟁은 이러한 행동들이 각국의 경제적 이익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WTO SCM Agreement]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금지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이라는 개념이 포함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보조금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심각한 손상여부

EC와 미국은 1996년 National Car Program 상의 사치세 및 관세 면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이며 보조금협정 5조 다호 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

패널은 보조금 협정 5조 다호 상의 심각한 손상이 존재한다고 판시

★ 보조금협정 5조 다호 :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
조세, 관세 면제가 보조금협정 1조1항 가호(1)(나) 상의 세입의 포기나 불징수에 해당하고 3조1항 나호 상의 수입품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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