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진실과 문제점

국가라는 분류를 정부는 댐 건설과 4대강 정비 사업을 등의 개발 논리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만든 물 풍족과 부족의 지표는 연간 강수량과 국토의 면적, 그리고 인구의 수로만 계산한 산술적 수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국과 벨기에와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물 부족국가가 되고, 아프리카 사막의 여러 나라는 물 풍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하여 댐을 건설하고, 4대강의 물그릇을 키워야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물 관리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년)에 따르면 “단순히 수자원 부존량으로만 계산한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물 부족 분류는 잘못된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물 낭비국가

정부는 물 부족 대비를 위한 4대강 준설을 주장하지만, 우리에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 대안의 제시 없이 물의 공급만 늘리는 것은 결국 물의 오염만 더 부치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한 물은 오수가 되어 하천의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물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국가별 1인당 물 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물 낭비 국가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구분한국이탈리아영국프랑스일본독일물소비량
(L/인:일)365383323281357132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공급이 아니라, 물 사용량의 절제와 철저한 물관리입니다. 물 사용이 절약되면, 수돗물 생산비용의 절감, 하.폐수 처리비용의 절감,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비용의 절감, 신규 수자원 개발로 인한 수생태 악영향과 기후변화 등의 환경비용의 발생 방지 등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합니다. 댐건설과 4대강 정비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개발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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