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한국 대통령들의 민주화에 대한 공적과 과실들

말기까지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민주화에 반하는 과실들을 저질렀다. 결과적으로 전두환 집권 시기는 감히 민주화 시기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록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긴 했지만, 사실 상 과거 군부 정권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3당 합당에 의해 당선된 그는 올림픽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북방외교를 통한 중국, 구소련 등과의 외교 관계 수립, 남북한 동시 UN 가입 등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여전히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의 집권 시기에 그의 민주화에 대한 공적은 5공 청산이 대표적이다. 그의 전임이었던 전두환을 수사해 측근들을 구속하고, 그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자를 석방하는데 그쳐 수박 겉핥기식의 수사에 불과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 또한 전두환처럼 민주화에 대한 공적은 매우 미비하며, 정경유착에 이은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민주화에 대한 과실들이 많았다.
이어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문민정부는 지난 30여 년 간의 군부정권을 종식시키고, 탄생한 실질적인 문민정권이었다. 김영삼은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재산 공개를 통한 부패 공직자를 추방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을 실시했다. 이것이 그의 민주화에 대한 공적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나치게 제왕적인 정치 행태를 띄며, 권위주의 정권의 단절을 외쳤으나, 삼권 분립, 즉 행정부와 국회와의 균형과 견제의 틀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의회 견제용으로 여론몰이를 이용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문민독재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집권 막바지에는 측근 비리가 터지며, 그의 도덕성 또한 상실되었다. 결국 김영삼은 과거를 청산하고, 부패 공직자를 추방하고, 공직사회를 바로 잡는 등의 민주화 공적을 이뤄냈지만, 결정적으로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등의 제왕적 통치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결정적인 과실을 저질렀으며, 측근비리까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