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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분쟁사례

CFR 물품결함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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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CFR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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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식별
결정 일자 : 1996 03 12 (1996년 3월 12일)
관할 : 중재, 러시아
법정 : 러시아 연방 상공 회의소에서 국제 상업 중재 재판소
판매자 국가 : 러시아
구매자 국가 : 에콰도르
관련된 용품 : 알 수 없음
사례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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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1993년 10월, 러시아 회사(판매자) 에콰도르(구매자)에게 CFR 조건에서 배달 물건을 체결했지만, 며칠 후에 결함들이 발견되었다.
사례 개요
구매자
판매자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물품의 교환
하자고 제안,그러나 구매자가
수락하지 않음
구매자는 결함상품에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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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약
1.1)해당거래는 CISG에 적용되어진다.

1.2)비록 계약에서 적용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 상업중재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의 실제 율법을 선택한다는 결론에 도달.

1.3)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안한 물품의 교환대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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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약

1.4) 판매자는 “평범한 품질”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