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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에 관하여...
목 차
서론
인터넷 종량제의 개념
인터넷 종량제의 추진배경
정부측면의 추진배경과 원인
본론
인터넷 종량제 요금표
인터넷 종량제 반대이유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된다면
결론
해결방안
맺음말
개 념
현행 한달에 정해진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정액제와 반대되는 개념.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제도.
사용한 만큼이란 것은 사용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사용한 트래픽(용량)을 뜻함.
추 진 배 경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수익악화
트래픽증가 및 불법복제로 인한 트래픽 과다사용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허술한 현실
정부측면의 추진배경과 원인
정부의 어느 부처든지 실적과 통계를 중요시 함.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
정통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정통부가 KT와 하나의 건물에 있는 것이 보여주는것 처럼 정통부는 KT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