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예방,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1. 서론

1) 사이버범죄란

나. 사이버범죄의 현황

1) 사이버공간의 특징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음란물유포

4) 개인정보 침해

5) 저작권 침해

6) 불법사이트

7) 스팸메일

다.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1)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책

2) 지역, 가정 측면에서의 대책

4. 참고문헌

1)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과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연결망(인터넷)을 범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삼는 범법사례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이버테러형범죄’ 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나) 동시에 다수의 이용자와 접속이 가능하다. 컴퓨터통신망의 ‘전자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동시에 수많은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고, 특정인의 ID를 등록해 놓고 관심있는 전자우편을 연속적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하다. 상대의 위치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우편과 같은 통신수단은 24시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고 산맥이나 바다 혹은 국경까지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는 사이버공간이 열린사회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 이용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인용 PC와 모뎀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전화선을 이용한 접속과 통신이 가능하다.

마) 사이버공간을 출입한 흔적이 남지 않는다. 네트워크상에서 교류되는 정보들은 모두가 ‘디지털자료’들이라서 동시에 대량삭제가 가능한 반면에 삭제한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바) 사이버공간에는 현실세계보다 훨씬 많은 수사 장애물이 존재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법체계가 아주 허술하다. 또한 인터넷을 오고가는 무수한 메시지를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수사를 구실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돼, 압수, 수색 같은 강제처분도 불가능하다,

사) 사후적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컴퓨터는 단시간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자료를 조작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령 밝힐 수 있더라도 비용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아) 범행수법의 대담성이나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취약점이 많다.첨단 기술이나 비밀정보가 저장된 디스켓을 통째로 복사하여 유출시키더라도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또한 도청에서도 그 도청여부를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단 범행이 종료되면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