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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동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의 임금근로자는 임시, 일용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반층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어 그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EITC도입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즉 사회안전망체제를 현행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2-Tier)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3-Tier) 구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EITC가 차상위층의 근로동기를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형(Welfare)에서 근로 연계형(Workfare)으로 개편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⑵ 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보전’으로 번역된다. 소위 ‘마이너스 세금제’라 부르기도 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른 공제액을 설정하고 해당근로자가 낸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는 공제액만큼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공제액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EITC채택 모형은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 - 평탄 - 점감’ 형태의 미국식 모형을 채택했다.

한국 조세 연구원 2006.2.22

적용 최대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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