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학] 재정학 - 비용편익 분석의 사례 ; 유헬스 [u-Health]

1.16조원의 절감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사회적 편익(2006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구분
편익(억원)
비중(%)
국민건강보험 절감분
15,120
53.7
환자본인부담금 절감분
11,689
41.5
교통비 절감분
1,350
4.8
합계
28,159
100.0



?비용 분석
원격 의료장비구입으로 1.3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원격 환자모니터링을 노인환자의 각 가정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반 원격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

※혈당, 혈압 등을 측정하는 센싱기기와 측정한 생체정보를 전송하는 장비등에 비용이 발생

※원격 모니터링서비스를 위한 장비임대료는 연간 332,500원 수준
-연간 장비임대료는 미국 하니웰이 공급하고 있는 원격 환자모니터링장비(3.325.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10년간 감가상각하여 산출 즉, 연간 장비 임대료는
∴ 332,500원 = 3.325.000원 / 10년

-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모니터링의 사회적 비용 65세 이상 노인인구 모두가 원격
모니터링장비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비용을 산출
∴사회적 비용 : 1.35조원 = 4,073,135(노인인구) x 332,500원(연간 장비 임대료)

-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사회내 비용부담자는 노인환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하게 존재
. 환자가 직접구입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비용부담 방법이 가능

3. 비용-편익 분석

1.4조원의 사회적 후생 증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편익(A)
비용(B)
순편익(A-B)
순편익효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국민의료비
대비
28,159
13,543
14,616
7.0%
2.9%


* 그러나 원격 환자모니터링 관련 비용을 환자가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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