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산업 해결책★★]사행성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행성 산업 억제 방안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행성 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사행성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행성산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라. 라스베가스를 그 누구도 도박의 도시라 부르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라 부른다. 카지노 못지 않은 레저 시설이 즐비하다. 마카오 역시 마찬가지다. 마카오는 현재 국내총생산의 60%가 관광산업에서 나온다. 그 대부분의 수익이 카지노이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우리는 왜 그런 엄청난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3) 그런 상황에서 관광산업의 제일 중요한 사행성산업을 통제하는 것은 어리석인 일이다.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6. 결 론
알코올중독자가 있다. 알코올중독자가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추행한다. 하지만 그는 알코올중독자기 때문에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그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닌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수많은 판결에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했을 때는 감형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 범죄의 경중을 놓고 봐야지 술에 취한 양으로 감형을 해주는 우스운 일이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다. 좋다.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면 술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많으므로 우리는 술을 팔지 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시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사람이 콧방귀를 뀔 것이다. 왜냐하면 술을 적당히 즐기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박은 어떠한가. 6.1%의 도박중독자가 있다. 나머지 94%의 사람들은 건전하게 즐기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단 6.1%의 통제 불능으로 인해 사행성기관들의 문을 통제하는 것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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