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 복지정책의 목적과 목표는 현 시점에서 도달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책 평가의 지침이 되는 목적과 목표는 모두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복지의 미래를 향해 현재의 불만족스런 상태나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1) 인간지향적인 정책 :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함.
2) 재분배 정책 : 경제정책은 재화의 생산을 통한 소득의 증대가 그 목적이나 사 회복지정책은 경제 성장의 과실로서 나타나는 증대된 소득의 배분에 관한 것이 다. 경제정책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환관 계 곧, 쌍방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주로 수여라는 소득의 일방적 이전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3)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클라이언트이고 정책의 성과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는 까닭에 그 어떤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요구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1) 이분법
(1)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Wilensky & Lebeaux, 1958년)
- 보완적 모형 : 사회복지정책이 가정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기능으로서 작용 한다는 것.
- 제도적 모형 :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가정이나 시장의 기능과 마찬 가지로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 일차적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
(2)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에서의 복지정책
- 보완적 모형 : ① 경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시장을 통한 분배 정책에 관심을 두며, ② 부의 재분배는 경제 성장의 희생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