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양한 외국 사례 포함)

Ⅰ. 현재 우리나라 공공영구임대주택단지의 정책 현황

2. 임대료

3. 사회적 배제

1)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과정

2)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적 배제 실태

3)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통합 추진방안

4) Social mix

Ⅳ. 외국의 사회주택 현황

5. 일본

6. 미국

표7.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범위의 설정 (21page)

표8. 유럽국가의 임대주택 소유권 분포 (22page)

표9. 각 국의 공공주택 입주 소득기준 (22page)

표10. 각국의 공공임대주택제도 (22page)

표11. 영국 공공주택 공급의 점수제 (23page)

표12. 영국 런던 Lembeth 자치구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기준(1984) (23page)

표13. 일본 공영주택의 입주자격요건 (27page)

표14. 임대주택 규모의 국제 비교 (28page)

그림1.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 과정 (13page)

그림2. 국민임대주택의 개념도 (17page)

그림3.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차가가구의 인식 (19page)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일정수준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서도 인간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는 심신의 안정과 휴식에 더 나아가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청계천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예정 건물을 불법 점거하여 살고 있는 홈리스들이 출연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홈리스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할 때에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먹지 않고, 몸도 돌보지 않으며, 술에 의지해 시간의 개념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냈었는데, 불법이나마 거주지가 생기자 일용직이라도 돈을 벌어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끼리 밥을 해먹고, 재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안정된 주택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홈리스 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자신들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곧 철거될 건물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인간에게 있어 주택이라는 재화가 인간 활동, 크게는 사회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주택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특징이 일반가구의 평균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상품이고,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을 단순한 재화로서 파악하기보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나 입지,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1)

<표1> 소득 계층별 주거비 부담 정도

6.7

6.1

4.7

4.3

3.9

3.3

2.9

3.1

19.2

20.1

18.3

18.5

15.0

4.7

4.7

15.8

주1) PIR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서울의 경우 8.9배)

2) RIR : 월 평균소득대비 월 임대료 수준

자료 : 국토연구원,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 실태조사

그러나 사람들마다 개인능력의 차이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와 주택만이 가지는 특성상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면, 필요한 수준의 주택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이념에 따라 나타나는 계층 간의 분리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수준 이하의 주거에 거주하는 까닭에 사회적으로 더욱 낙오하게 되고, 이는 공공위생의 위협이나 슬럼화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인 주거수준 이하의 계층의 사회문제 해결과 이러한 계층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