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부동산 대책]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

금자리 주택 건설”을 발표하였다.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의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서민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자가 보유율을 상향시키며, 2009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율 7.8%에 머물고 있는 것을 2xxx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 12%로 향상시켜 국민의 주거복지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이처럼 같은 정책 지향점을 가지고도 이전정부와 현정부가 다른 정책양상을 띄는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각 정부가 지향하는 패러다임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용정부의 주택정책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실용정부의 주택정책을 킹던의 의제설정 모형을 채택하여 문제, 정치, 정책 분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려 하고자 한다.



<표1-1>연도별 주택보급률1)

연 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보급률
주택수
가구수
`05
98.3
15.663
15,887
96.0
7,165
7,462
93.7
3,102
3,310
`06
99.2
15,978
16,105
95.7
7,302
7,628
94.1
3,151
3,350
`07
99.6
16,295
16,634
95.0
7,419
7,813
93.2
3,172
3,403
`08
100.7
16,733
16,619
95.4
7,625
7,994
93.6
3,232
3,454
‘09
101.2
17,071
16,862
95.4
7,796
8,169
93.1
3,258
3,501
(단위 : %, 천가구, 천호)


2.선행연구의 고찰
보금자리주택정책은 2008년 정부에 의해 발표되어 정책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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