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보호] 시설보호사업의 개념, 필요성, 실태, 시설보호사업의 장단점, 문제점, 향후개선방안 등등

25년 Nicca 종교회의에서 여행자, 빈곤자, 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막사를 설립했던 일이 시설보호사업의 기초이다. 처음에는 체계가 없었으나 차츰 고아와 유아 및 기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시설의 독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말에는 몇몇 시설보호사업 기관들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가정 밖에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상황의 어린이를 위해 시설보호를 해야 하는가 혹은 그보다는 위탁 가정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보호 사업은 1950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요보호 아동을 집단 수용하기 위한 아동수용시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1930년에 32개소, 1942년에 133개소, 1950년에 153개소로 점차 증가하였다. 당시의 아동복지시설은 요보호 아동의 긴급구호라는 역할을 하였고 시설 운영의 재원은 상당 부분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1960년에는 542개소에 60,504명의 아동이 수용되었다(노혜련, 1997).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시설보호아동의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면서 탈시설화 운동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나아가 정부의 출산조절정책으로 아동인구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을 통해 시설의 수를 줄이는 조정정책을 개시하고, 요보호 아동을 해외로 입양하면서 시설보호아동의 수가 감소하였다. 1975년에는 374개소, 1985년에는 282개, 1996년에는 274개소의 시설에 16,936명이 수용ㆍ보호되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어도 아동의 대다수는 과거에는 대부분 고아였으나 최근에는 부모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 아동, 빈곤 가정, 결손 가정의 아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김응석 외 1995; 문화관광부, 1998).

3. 시설보호사업의 목적
과거에는 시설보호사업이 부모가 없는 고아를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는데 1차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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