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미소금융 사업의 개요, 미소금융의 기대효과, 미소금융의 문제점 및 미소금융의 나아갈 방향과 전망

은 신용도로 인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면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연 4.5% 이내)를 적용해 부채 탕감 및 창업 등의 경제적 자활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다.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외 계층의 고통을 덜고 기업의 사회적 택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청년 자원봉사자의 경우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종합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닌 재계 기부금과 휴면예금을 통해 마련되며, 향후 10년간 2조원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소금융사업

■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취업정보 연계제공 등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자활지원 사업
출처 : 미소금융중앙재단 www.smilemicrobank.or.kr



지원 대상

지원대상자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대상 공통사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포함
-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할 예정이거나 운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부적격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자
미소금융중앙재단,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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