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문화] 동거의 실태와 동거에 대한 찬반논의 및 향후 바람직한 동거 문화 방안

남자니깐, 약해지면 안되고
남편이니깐 ,쉴 수 없어
엄마니깐, 육아는 내몫이고
여자니깐, 집안일은 내몫이고
아내니깐 ,남편내조해야해
여성부 : 동거 경험이 있다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 이혼율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거에 관대한 남성들 역시 자신의 배우자가 혼전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전 성관계 때문입니다. 동거는 여남평등을 외치며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억지입니다.
작가: 모든 동거 생활에서 성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수 : 성생활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관계를 갖고, 책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낙태 일 것입니다. 그럼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찬성측
주변의 속박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나아가 자유로운 결혼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측
책임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임신은 낙태로 더 큰 사회문제를 갖게 한다.
변호사 : 법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 아이의 호적, 간통 등등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학생 : 동거 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동거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혼전동거자 커플과 결혼 후 동거자 부부에 대한 사회 복지의 차이점을 전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동거 문화가 자리 잡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동거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 동거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동거 문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바꾸어 나간다면 지금의 동거 문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동거관련 법안
사회보장, 납세, 임대차 계약등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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