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및 노인복지] 고령자 노동의 실태와 고령자 노동,고용의 문제점 및 대안책 제언 레포트(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의 의미를 넘어 좀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파생시킨다. 본 논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우선 생산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중이 축소되어 사회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고령화는 저축의 감소, 투자의 위축, 취업자 수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취업자 수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며, 동시에 연금급여, 의료재정, 기타 노인 복지비 등의 지출을 폭증시켜 사회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짙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러한 고령화 추세와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년이 60세이며, 일반 기업에서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정년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60대 이상의 인구는 ‘법적으로 지정된’ 실업자이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 자영업이나 정년의 제한이 없는 직종에 몸담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업은 ‘법적인’것이므로 문제시 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용 연장’에 초점이 맞추어 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청년들의 실업과는 그 의미와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때문에,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있어 ‘실업’과 ‘재고용’은 결국 같은 맥락의 의미이므로, 용어의 구분을 따로 두지 않고 실업과 재고용의 문제(혹은 정년 연장의 문제)를 하나로 파악하여 살펴볼 것을 미리 밝힌다.

고령화 추세에서 불거지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행연구와 정부기관(주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갈 것이다. 먼저 60대 이상의 인구의 직업구조 현황을 살펴본 후, 관련 노동 정책을 확인하고, 사안에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과 더불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겠다.





Ⅱ.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1. 한국의 인구구조 -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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