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분석]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노인복지법의 개념, 외국의 노인복지법분석, 국내 노인복지법의 한계, 노인복지법 개선방안

와 부양의식의 감퇴, 노인의 사회적 지위약화로 일반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형성되었다(유재민, 2008). 나아가 본 보고서에서는 노인복지법 입법시기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외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복지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되는 대표적인 요인은 크게 국민의 1인당 GNP수준,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부양문제 등으로 추정된다. (1) 국민의 1인당 GNP수준 증가 일본이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은 739달러였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1980년경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592달러였다(통계청,2001)는 점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노인복지법의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지지한다. 한국의 노인문제,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노인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시기를 1970년대 초로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시켜보면,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환경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1인당
국민소득
1,598
2,229
5,886
10,823
10,307
6,723
8,551
9,628
(단위:달러)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 추이, 통계청(2001)
(2)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 직전인 1980년 한국의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4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83% 정도였다. 1955년 노인인구가 71만명(3.32%)였던 것에 미루어볼 때,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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