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특징, 향후 전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6만3091원) 이하거나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행불자, 재소자 등 `있으나마나 한 자식` 때문에 많은 독거노인들이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과 관계가 끊기거나 자식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나 기관에서는 서류상으로 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으면 사실상 혜택을 받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독거노인들은 외부에서 보내는 후원물품의 지급자격마저도 수급권자로 한정하는 일이 많아 외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2 자료출처 : 한겨레 사회 2xxx.04.21기사


[기초수급자만 못한 빈곤층103만명]
월소득 65만원·주거기준 미달 15.6%…
최저생계비 안되지만 부양의무자 있어
수급 제외
의료혜택 없고 아동학대 심각…
“기준 완화해야”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아무개(69)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15년 전 집을 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 최씨는 “나이가 많아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초노령연금 8만8000원에 박스를 주워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달에 15만원인 방세를 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버는 돈이 거의 없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씨의 자녀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돼 생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다.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2796가구와 제도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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